OECD국가들의 인구대비 수형자 비율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하는가는 각 나라별로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나라의 사정이 좋지 않아 범죄가 증가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기준이 너무나 가혹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 나라별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한 자료가 있어 가져와 봅니다.

 

출처 : http://www.statista.com/statistics/300986/incarceration-rates-in-oecd-countries/

 

 

그림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클릭해서 원래 크기로 확인해보세요. 위 그림은 OECD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투옥된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710명의 죄수가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칠레가 266명인 것과 비교해볼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투옥된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13년 자료입니다만, 2014년 자료는 이보다 더 늘었습니다.

 

미국과 칠레 다음으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까지 2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딱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99명입니다. 아래 부분에 이름을 올린 나라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선진국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수형자가 많아지려면, (1)범죄자가 많거나, (2)범죄의 기준이 엄격하거나, (3)처벌이 가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범죄가 증가합니다. 집행유예나 혹은 훈방조치될 만한 사안도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라면 당연히 수형자 수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징역 2~3년 받을 범죄를 징역 10~20년씩 처벌하는 혹형주의를 채택한 나라라면 당연히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엄청난 수형자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자를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목적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함이라면 가혹한 처벌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사형을 시키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이라면 가혹한 처벌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돼지인지 바보인지 캐릭터를 하나만 정하는 것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돈만 많이 들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감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돈이 듭니다. 게다가 수형자가 수십년씩 가두어 감옥 안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찰력을 크게 보강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