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임금상승 기여와 노조조직율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까요? 작은 회사라면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주주가 관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직원들의 임금을 맘대로 올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외부적 요인이 강제적으로 개입해야만 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조의 존재입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 노조가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회사 직원의 월급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이에 대한 최근의 답은 최대 12%라고 발표되었습니다.

 

• 출처 #1 : https://news.v.daum.net/v/20150115033208738 [KDI "노조 생기면 평균임금 최대 12% 상승"]

• 출처 #2 : http://www.vox.com/2014/9/1/6078697/decline-of-unions-united-states-worldwide-oecd

 

정확히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노조가 직원의 월급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경영진이 왜 그렇게 노조를 싫어하는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OECD국가들의 노조가입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9.9%입니다.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몇몇 거대 노조들을 제외한다면 작은 회사에서는 아예 노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우리나라 경영진의 노력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조직율이 높은 곳을 봅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가 높은 노조가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노조가 설립되어 제 역할을 하고 직원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면 임금 상승에서도 유리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메프라는 기업이 정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턴들의 업무성과를 강요하면서 결국에서는 그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온 계약은 잘 이용하면서도 말입니다. 이건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약탈과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측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을 맘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조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라는 점도 무시해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