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나라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실질적 복지가 아닌 말로만 하는 복지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어느 나라가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쓸까요?

 

출처 :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위 그래프는 OECD에서 조사한 나라별 사회보장 지출 금액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항상 기준점부터 시작해 봅시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바로 OECD 전체 평균입니다. 21.6%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은 전체 GDP중 21.6%를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이라고 함은 저소득 가구, 고령자,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혜택의 합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물론 물질적 지원 및 세금감면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아무튼 전체 평균은 21.6%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찾기 쉽습니다. 꼴찌거든요. 10.4%입니다. 전체 평균의 절반쯤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노인들의 자살이 많은 것도 모두 엄청난 노인 빈곤때문이고 이는 복지정책이 미비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가 1등입니다. 무려 31.9%입니다. GDP의 1/3을 사회보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순서입니다. 역시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 한번 도입하려고 하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헛소리들을 남발하면서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통계자료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