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불균형 악화 추세

경제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속성 상 그 경향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만, 그것을 다른 사회적 기제를 통해 상쇄시켜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은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빈곤한 극단에 속한 일부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아무튼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발표하고 보여주지만 이런 자료는 잘 안 가르쳐 주더군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주택보유 현황의 최근 자료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와중에 우리나라 자료가 소개된 것이 있어 가져와 봅니다.

 

출처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40715204&nidx=15205

 

 

위 그래프는 낙성대연구소 소장인 김낙년 교수가 직접 만들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모든 국민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중 상위 1% 사람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이 가장 그 비율이 높습니다. 상위 1%에게 소득이 집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이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소득 양극화가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프랑스나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프랑스나 일본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장치는 부족한데 양극화 경향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낙성대연구소라는 곳이 가진 평판은 비교적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계량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숫자 자체에 대한 신뢰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