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자녀 정책 폐지의 기대 효과

중국은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한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는 규제입니다. 국가가 이런 것까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엄청난 인구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최근 이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만큼이나 낮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인구는 다시 증가할까요?

 

출처 :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657416-china-has-relaxed-its-one-child-policy-yet-parents-are-not-rushing-have-second-tales

 

 

1970년부터 2013년까지 몇몇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 변동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인도, 중국, 미국, 한국, 일본입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7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중국과 한국은 출산율이 3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와 일본은 2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시작으로 중국의 출산율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무렵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제 아무리 엄청난 중국이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자녀를 허용하면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인도를 봅시다. 인도는 한 자녀 정책같은 인구제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정책개입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들은 다자녀보다는 더 적은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출산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출산은 커녕 아예 결혼도 포기하는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한국, 중국은 비슷한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