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 공무원 척결 현황

시진핑이 주석의 자리에 오른 뒤,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 할지라도 명목은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뽑자는 것이었기에 이에 대한 반론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적어도 다음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647295-chinas-second-most-powerful-leader-admired-and-feared-devil-or-mr-wang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은 중국의 고위 공무원의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199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합니다만, 2014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부패척결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 할지라도, 혹은 몸통은 손도 못대고 깃털만 뽑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방에 몸통을 날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깃털을 몽땅 다 뽑아버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몸통이 자기만 살겠다고 깃털을 내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깃털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하는 놈이 몸통이거나, 아니면 그 몸통을 잡아들이겠다는 놈들이 알고보면 바로 그 깃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놈이 그놈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