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교육산업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말입니다.

 

3차(Tertiary) 교육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번째 교육단계를 말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만든어진 단어가 아니라서 몇 번째라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통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을 총칭하는 것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보통 대학을 의미합니다.

 

이 3차 교육기관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를 나라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규모를 가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646991-both-provision-and-funding-higher-education-shifting-towards-private-sector-mix

 

 

3차 교육기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쓰이는 모든 돈을 합친 것을 해당 국가의 GDP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 돈에는 학생들이 직접 낸 것, 국가가 보조한 것, 각종 장학금 등 어쨌든 그 교육기관으로 들어간 모든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와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두 나라만이 GDP의 2.5% 이상을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칠레가 GDP의 2% 이상은 씁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스페인, 독일, 영국이 GDP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프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국공립 교육기관, 빨간색은 사립교육기관에 쓰이는 돈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상위권 국가들은 모두 사립교육기관에 훨씬 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공립 교육기관의 규모가 사립기관보다 더 큰 나라들은 전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이 아닌 미국, 우리나라, 칠레, 일본은 모두 사립기관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교육산업을 사적 영역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빠른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몇몇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시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대단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