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법부 신뢰도

사법부, 현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3권 분립의 한 기둥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도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불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삽법부가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신뢰 수준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출처 : https://www.facebook.com/theOECD/photos/a.10150177273897461.304209.73290362460/10152858701082461/

 

 

OECD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자국 국민들이 평가한 자기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상위권에는 예상대로 유럽국가들, 그것도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독일 순서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들 70~80%가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위권입니다. 밑에서 4위입니다. 27%의 국민만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밑에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휠체어 타면 다 집행유예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면해 줍니다. 과거 독재, 군사정권 시절 잘못된 판결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사법부는 미안하다고 말 몇 마디한 것이 전부입니다. 정말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잘못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례가 없으니 당장 그런 일이 있어나길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당분간 높아질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