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숫자입니다. 즉 새로운 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긴 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돈 다 어디갔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새롭게 부가가치가 생산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놈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에 대한 대단히 거시적인 자료가 하나 있어 가져와 봅니다.

 

출처 : http://www.nytimes.com/2014/03/12/business/economy/a-relentless-rise-in-unequal-wealth.html

 

 

 

 

위 그림은 19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위 10%의 부자들의 소득 비율을 국가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5개 나라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위 10% 부자의 소득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백년 중 지금이 부자들이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기준으로 부자들의 소득이 가장 낮았을 때가 대략 1950년대 60년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가 자본주의 황금시기라고 불리는 시절입니다. 부자들의 소득이 그나마 낮았을 때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졌을 때가 자본주의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등이 가져올 미래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적 자본의 규모를 국가가 소유한 재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1870년부터 표시한 엄청나게 거시적인 자료입니다. 왼쪽은 전세계 다 합한 것이고 오른쪽은 몇몇 나라 별로 본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1970년대 이후 사적 자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보다 기업이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고 그럴수록 공공성은 훼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향을 더 강력해질 겁니다.

 

보면 볼수록 참 우울한 내용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할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아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