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과 기대수명의 국가별 차이

의료보험문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 잘 들여다 보면, 이게 지금까지 평탄하게 잘 굴러온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적절히 잘 중재하거나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집단을 억누르면서 버텼습니다. 그게 한계에 다다르면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워 집니다.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료비 지출을 사회가 적절하게 공동부담하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오래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기 국민 빨리 죽이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 별로 의료비 지출과 국민들의 기대수명 사이의 관계를 어떨까요? 국민들의 오래살면 당연히 의료비 지출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의료비 지출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패턴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위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기대수명을 나타냅니다. 여러 나라들의 이 그래프 상에 표시하면 일정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 패턴이 바로 그래프에 그려진 곡선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모습은 의료비 지출은 적고 기대수명은 높은 것입니다. 즉, 위 그래프에서 좌상단으로 갈수록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 반대인 우하단으로 갈수록 돈은 많이 들지만 기대수명도 낮은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스라엘, 한국 등이 효율이 좋은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서 단박에 눈이 띠는 희한한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할 수 없이 높은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정작 기대수명은 80세도 안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제도상에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나라일 수도 있겠죠.

 

주의해야 할 것은 위 그래프는 국가별 상황만을 말해줄 뿐 우열이나 인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상한 나라로 보여지지만 그 이유는 위 그래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효율이 무척 좋게 나타났지만 왜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이것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라별 상황이 이렇구나.... 이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