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지역 불평등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이런저런 통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은 지역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 봅니다.

 

지역 불평등이란 한 나라 안에서 지역 별로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만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지방의 외진 지역들은 점점 더 나빠진다면 그것은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자치제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불평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 불평등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소개해 봅니다.

 

출처 : https://www.oecd.org/newsroom/regional-inequalities-worsening-in-many-countries.htm

출처 : https://read.oecd-ilibrary.org/governance/oecd-regions-at-a-glance-2016_reg_glance-2016-en#page31

 

 

위 그래프는 OECD의 여러 나라들의 실업률의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전체 실업률은 세로 막대로 표시되어 있고, 흰색 동그라미를 해당 국가의 여러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의 값을 의미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반대로 가장 높은 지역 실업률을 지시합니다.

 

맨 위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전체의 실업률은 대략 24%정도 되는데 가장 높은 지역은 무려 35%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곳은 16%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편차가 대단히 높고 지역 간 갈등이 커져 사회통합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스페인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업률의 최대값이 세번째라서 맨 위에 올라가지 못했을 뿐 편차는 가장 큽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토가 매우 넓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의 경제권은 전혀 다를 수 있기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의 순서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업률의 지역 불평등이 높은 나라들은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스페인의 지역갈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분리의 역사, 터키의 종교갈등, 이탈리아의 남북갈등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적 갈등와 지역 불평등은 함께 움직이는 변수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차가 작은 나라들을 봅시다. 노르웨이,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나라들입니다 대체로 작은 나라들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5년과 2014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는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슬로바키아는 자주색의 1995년보다 파란색의 2014년에 수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슬로바키아의 지역별 경제 불평등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호주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역 불평등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개선된 나라들로는 멕시코, 그리스, 영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헝가리와 이탈리아입니다. 뒤에 적은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불평등을 줄인 나라입니다. 재미난 것은 위의 실업률 편차에서 이탈리아의 지역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꼭 실업률만 따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향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995년도의 이탈리아의 지역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심각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경제 불평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