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 공무원 척결 현황 시진핑이 주석의 자리에 오른 뒤,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 할지라도 명목은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뽑자는 것이었기에 이에 대한 반론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적어도 다음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647295-chinas-second-most-powerful-leader-admired-and-feared-devil-or-mr-wang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은 중국의 고위 공무원의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199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합니다만, 2014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2015. 4. 12. 미국의 기업 규제와 벌금 규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장애물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어지면 게임이 난장판으로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규칙이 적절한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규제를 무조건 없애려고 드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법천지가 되면 보통 힘있는 애들이 유리해지죠. 그런 힘있는 애들은 대체로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기업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이상한 논리로 변질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정신나간 일이 실제로 벌어지도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출처 : .. 2014. 9. 3. 공무원 범죄의 증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한 공평무사한 일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짤린다는 말이죠. 가끔은 너무 안짤려서 문제기도 합니다. 적어도 범죄자는 짤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나라 공무원 범죄가 폭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처1: http://hooc.heraldcorp.com/datalab/view.php?ud=20140728000040 출처2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2714560801854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공무원 범죄가 갑자기 .. 201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