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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정부가 신경쓸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경계는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mobile.twitter.com/OECD_Social/status/1437413432530178052 위 그래프는 2020년 기준 18-29세 청년들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웰빙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주요 국가 별로 나열한 그림입니다. 우선, OECD 국가.. 2021. 10. 1.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 우주개발하면 일단 미국의 나사(NASA)라는 기관이 먼저 떠오릅니다. 달착륙과 우주왕복선 등을 만들고 발사하고 관리하던 세계 최고의 우주탐사 및 개발 기관입니다. 이런 나사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미국과 함께 우주개발을 주도했던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이 그것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과 소련은 같은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개발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민간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욱 그러합니다. 출처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10/18/the-space-race-is-dominated-by-new-contender.. 2018. 11. 3.
언론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신뢰도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신조어 중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레기"라는 단어입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이 모욕적인 말이 광범위하게 수용된 첫번째 이유는 바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나라들에게 언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인은 있지만 언론 전체가 높은 신뢰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8/01/16/the-countries-where-people-say-the-news-is-re.. 2018. 1. 21.
주요 국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이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평가를 받는 정부와 정치인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일단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것이라면 적어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잘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잘못되고 불편한 것은 바로 체감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정말로 진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현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까요?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 2017. 8. 7.
줄어들고 있는 세계 산림 면적 숲과 나무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식목일이라는 날을 따로 만들어서 나무를 더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보아도 숲과 나무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과정은 점점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했던 것처럼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대부분 선진국의 몫이었으니, 이제와서 그 경로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세계적으로 숲.. 2016. 3. 24.
정부와 민간 R&D 지출의 국가별 변화 R&D는 가장 중요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돈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RichardALJones/status/639052318919524352 위 그림이 정확하게 어느 보고서에 실린 것인지 자료를 공개한 분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OECD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이 그래프에 명시되어 있습.. 2015. 10. 23.
운신의 폭 최근에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경제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막상 경제위기가 닥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싶어도 미리 엄청난 재정적자가 존재한다면 사실 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 정부의 운신의 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화시켜 순위를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5/06/daily-chart.. 2015. 6. 15.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일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다면 가격은 언제나 최적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론과 현실은 원래 다른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과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저래 정부의 개입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쯤 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는 정도지요. IMF가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출처 : http://kr.wsj.com/posts/2015/05/20/%EC%A0%81%EC%A0%95%ED%95%9C-%ED%99%98%E.. 20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