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일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다면 가격은 언제나 최적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론과 현실은 원래 다른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과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저래 정부의 개입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쯤 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는 정도지요.

 

IMF가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출처 : http://kr.wsj.com/posts/2015/05/20/%EC%A0%81%EC%A0%95%ED%95%9C-%ED%99%98%EC%9C%A8-%EB%8F%84%EB%8C%80%EC%B2%B4-%EC%A0%95%ED%99%95%ED%9E%88-%EC%95%84%EB%8A%94-%EC%82%AC%EB%9E%8C-%EC%9E%88%EC%96%B4/

 

 

위 그림은 IMF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적절한 환율은 명시적 환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맨 위에 있습니다. 위 그림에 따르면, 적어도 IMF가 보기에 한국 원화의 환율은 지금 환율보다 20%~5% 더 낮아져야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원화의 환율은 저 범위 내에 있다는 뜻이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국의 환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5년 05월 31일, 제가 조회한 환율은 1달러에 1,109원입니다. 여기에 -20%에서 -5% 범위를 계산하면, 887원~1,053원이 나옵니다. IMF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적정환율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부의 개입으로 원화의 가치가 시장가치보다 더 낮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 대부분은 수입의 영향이 더 큽니다. 수출로 직접적인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존재는 일부 대기업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봅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은 독일과 중국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큽니다. 반면, 프랑스, 영국, 브라질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 상황입니다. 그 나라 내부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니 우리와 반대의 환율조건이 어떤 결과는 가져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일본은 좀 이상합니다. IMF가 추정한 최저와 최대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건 아마도 최근 일본 엔화의 변동이 매우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면 사실 상 적절 환율을 짐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도 그저 추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용일 뿐이죠.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끔 현명한 개입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정부가 현명할 때의 이야기이긴 한데, 과연 그런 때가 있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