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 규제와 벌금 규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장애물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어지면 게임이 난장판으로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규칙이 적절한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규제를 무조건 없애려고 드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법천지가 되면 보통 힘있는 애들이 유리해지죠. 그런 힘있는 애들은 대체로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기업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이상한 논리로 변질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정신나간 일이 실제로 벌어지도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출처 : .. 2014. 9. 3. 경찰은 수호자인가 집행자인가? 요즘 미국 퍼거슨시는 인종 문제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남성에 발포해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감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인종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발포했다는 것입니다. 총기 사용이 허가되어 있어서 경찰에게 적극적인 대응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잉대응이 맞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럼 경찰이 임무 수행 중에 발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출처 : http://www.vox.com/xpress/2014/8/21/6052987/police-shootings-have-dwarfed-execut.. 201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