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낮아지는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흔히 노조라고 부르죠. 노동조합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존재쯤으로 여기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만, 노조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전경련과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을 무시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노조가 무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노조는 이제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와 한국 노조조직률을 비교해 봅니다.

 

출처#1 : http://blogs.hbr.org/2014/09/what-unions-no-longer-do 

출처#2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입니다. 1998년에도 12.6%에 불과했으니 사실 예전에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1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지만, 현재는 10%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는 몇몇 거대노조가 이끌고 있습니다. 전교조, 현대그룹 계열, 금속노조 등 몇몇 거대 노조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노조를 제외하면 사실 상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정말 얼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조가 큰 힘을 갖기란 사실 상 불가능합니다.

 

 

 

위 그림은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민간부문에서 노조조직률은 10%밑으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이런 노조가 큰 힘을 갖고 있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여전히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몇 년전에 위스콘신에 있었던 큰 대립이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노조의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권리를 얻어내려면 실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