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불평등이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피케티의 책이 가져온 영향력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개인들만 가난해지고 토지나 자본을 소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거대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후자의 돈버는 사람들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럴까요?

 

출처1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17.html

출처2 : https://twitter.com/cfr0g/status/493579199551000576

 

 

첫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1995년 70%가 넘던 이 비율이 최근 60% 밑을 위협받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만들어진 모든 부가가치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 누가 더 가져갔을까요? 세금이 늘어나서 정부가 더 많이 회수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기업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그림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이 1이면 양쪽이 나누어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그래프와 계산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1997년에 밑바닥을 찍습니다. 이때가 바로  IMF죠. 이 위기는 기업의 위기였기 때문에 급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의 증가폭이 낮음을 의미하고,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 그림처럼 경제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윤율과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본소득분배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경제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본소득은 노동으로 얻은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건물주한테 주어야하는 월세만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데에 건물주가 기여한 바는 거의 없죠. 그런데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지만, 이런 일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세금입니다. 더 많이 분배받은 사람과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은 깍아주지만,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부자들은 자기가 더 부자되는 방법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부자되는 것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지요. 그런 부자들한테 정책을 맡기면 세금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에 충실할 뿐입니다. 게다가 아주 부지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