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의 세금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흔히 정부가 해준 일도 없이 세금만 많이 떼어간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따라서 증세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감세만을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도 증세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를 높여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북유럽 지역은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실히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의 세금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출처 :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51023STO98947/Tax-rulings-special-committee-finalises-its-recommendations

 

 

글자가 작습니다. 클릭해서 원본크기로 봐야 읽기 쉽습니다. 위 그림에는 유럽 국가들의 세금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갈색 막대와 빨간 막대가 있습니다. 갈색 막대는 간접세, 빨간 막대는 직접세를 나타냅니다. 막대 옆에 있는 갈색 숫자와 빨간 숫자는 각각 GDP 대비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입니다.

 

그 옆에 파이 차트가 있는데, 노란색은 자본에 대한 과세(법인세 등), 분홍은 노동에 대한 과세(소득세, 갑근세 등), 보라는 소비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을 나타냅니다. 대략적인 비율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차트 밑에 적힌 숫자는 GDP 대비 총 세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입니다.

 

그리고 좌측 세로에는 각 나라별 부가가치세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17%로 그나마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10%이니 유럽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은 나라들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무려 27%입니다. 엄청나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숫자인 GDP 대비 세수를 살펴봅시다. 2012년 기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GDP의 48.1%가 세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정말 딱 절반입니다. 월급을 받았지만 절반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반보다는 작겠지만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되어야 복지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높은 나라들을 봅시다. 핀란드 44.1%, 스웨덴 44.2%, 벨기에 45.4%, 오스트리아 43.1%, 프랑스 45%입니다. 여기까지가 40%가 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낮은 나라들을 봅시다. 리투아니아 27.2%, 불가리아 27.9%, 슬로바키아 28.3%, 아일랜드 28.7%입니다. 이 나라들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동일한 년도가 아니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수는 GDP의 17.9%입니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럽의 낮은 나라들보다도 더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세금 많이 내는 줄 알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금이 낮은 나라입니다. 부자들에게도 세금이 낮지만 중하 계층에게도 세금이 낮습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지정책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신뢰때문입니다. 더 많이 낸 세금이 정말로 복지정책으로 연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금 더 내봐야 대기업이나 지원해주고 강바닥이나 더 많이 파내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