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6가지 신화 깨기

강력한 태풍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장마는 10여년 전의 장마와 많이 다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곧 섬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억년이나 되는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의 기후는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고작 몇 도 정도 상승하는 것이 뭐가 큰 변화냐고 할 수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 고작 몇 백년만에 일어난 변화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해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난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구는 예전부터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속도이고, 게다가 최근의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증유의 일입니다.

 

기후변화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의 문제를 음모론 정도로 치부하거나 혹은 그 중요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사실들을 바로 잡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단순히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저의 의견을 추가로 붙인 겁니다.

 

출처 : http://www.nytimes.com/2014/08/03/upshot/shattering-myths-to-help-the-climate.html

 

 

신화1 : 기후과학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 좋다.

 

기후변화라는 현상 자체가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만,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폭풍과 가뭄으로 발생한 피해는 지금도 매우 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점은 위험하고,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신화2 :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방출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탄소세를 부과하고 적절한 규제를 만들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 이산화황(SO₂)이 유발하는 산성비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만, 여러 조치들로 손쉽게 이산화황의 배출의 통제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규제에 대한 저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신화3 : 탄소세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어떤 형태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때마다 나오는 주장입니다. 갑작스러운 탄소세의 추가는 일시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이는 곧바로 회복됩니다. 점진적인 도입은 탄소저감 관련 산업과 친환경적인 산업 분야에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신화4 :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비용은 너무너무 크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비용과 관련이 있고, 이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제한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대한 비용을 이미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탄소를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화5 : 한 나라만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전지구적인 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탄소 발생규제를 시행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똑같이 하기 전에 어느 나라도 먼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시행하면 그 정책을 따라할 나라들도 많고, 이를 강제할 압력도 생깁니다. 그러나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면 이는 효과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신화6 : 온실가스 방출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을 주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이는 충분히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처벌됩니다. 공장폐수를 마음대로 방출할 "자유"따위는 없습니다.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