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세금문제에 대해서 전세계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부 다 너무 많다고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돈 중 하나가 바로 자기가 내는 세금인 셈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라마다 내는 세금의 크기는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그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할 겁니다.

 

보통 유럽, 그것도 북유럽 국가들이 세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립니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많이 걷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 말은 세금의 양이 얼마나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나라별로 GDP 대비 세금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data.oecd.org/tax/tax-revenue.htm

 

 

위 그래프는 2014년 기준, 해당 나라에서 거둔 모든 세금이 그 나라 GDP의 몇 %나 차지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래의 그래프를 보다 더 보기 좋게 그린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래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나라들을 봅시다. 덴마크가 무려 50%를 넘겼습니다. 즉, 덴마크 국민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누진세가 있을테니 부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진짜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40%를 넘겼습니다. 역시 많은 내는 나라들입니다.

 

OECD 평균은 대략 3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평균입니다.

 

그럼 우리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4.61%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9%인데 이 자료와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 자료보다 더 적게 표기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세금이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게다가 간접세의 비중도 높은 편이니 직접세만 따지면 더 적은 편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보다도 낮고,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 두 나라입니다.

 

어떤 기준으로든 우리나라의 세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와 공동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세금과 높은 사회서비스 체제가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일단 세금이 부정하게 쓰이거나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세금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논의하기 전에 먼저 도둑부터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