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건강을 해칩니다

경제성장이 여전히 더딘 가난한 나라들은 의료와 보건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대단한 병도 아님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서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태로 발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의약품을 지원하고 의료인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의 공헌은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지원이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가난한 나라의 보건과 의료의 발전에 걸림돌일까요?

 

출처 : http://blogs.wsj.com/washwire/2015/07/27/a-little-noticed-win-in-global-hiv-treatment/

 

 

위 그림은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증진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온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 부패와 지원된 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 83%
• 광범위한 가난 67%
•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 61%
• 인프라와 자원의 부족 52%
•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47%
• 선진국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함 26%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이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또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걸림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면 고르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정부패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의약품과 지원금을 갖다줘도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정부패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만악의 근원인 셈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불평등하지 않는 상태는 그 사회의 보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평등해야 건강하다"는 책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들은 절대적인 궁핍에다가 이 문제까지 겹쳐서 나타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의 해결은 강력하고 공정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자리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