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의 증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한 공평무사한 일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짤린다는 말이죠. 가끔은 너무 안짤려서 문제기도 합니다. 적어도 범죄자는 짤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나라 공무원 범죄가 폭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처1: http://hooc.heraldcorp.com/datalab/view.php?ud=20140728000040

출처2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2714560801854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공무원 범죄가 갑자기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작은 추세이긴 합니다만, 2007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폭발하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의 임기 주기와 일치합니다. 즉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의 자료를 직급이 아니라 범죄 유형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증뢰는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전부다 나쁜 짓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과 수뢰를 가장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은 수뢰가 대폭 증가한 것이 참 짜증나게 합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대통령은 광범위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각 정부 조직의 핵심 리더가 결정됩니다. 이 부처 리더들이 쓰레기같은 사람들이라면 밑에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합니다. 처음부터 음흉한 사람일지라도 리더가 올바른 사람이면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리더가 자기와 같은 부류임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무조사 한번 하면 기업들이 탈탈 털린다고 하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금 다 내고 법대로만 사업을 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아 최고 자리에 오른 기업인이라면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는 대략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평무사가 중요한 덕목인 업무를 맡긴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악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할 일에 따라 필요한 덕목과 능력이 다르고, 잘 하는 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