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통계의 전부, 새로운 실업률 계산

정부가 드디어 새로운 실업률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1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주장했던 3.2% 실업률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것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위해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은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고르고 어느 것을 버릴지 사전에 명확히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통계는 만드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준을 가져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통계만드는 작업하시는 분들 다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은 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반영한 새로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41113054705498

 

 

위 그림은 기존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추가하여 실업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새로운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했지만 주당 36시간 미만만 일하는 경우 : 과거에는 취업한 상태로 분류되었지만, 이 부류는 사실 상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사람
• 구직을 위해 장기간 준비하는 사람 : 대표적으로 고시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추가된 부류를 하나로 설명한다면 바로 "의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여건 상 지금 당장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사실 상 여기에 포합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10.1%가 되었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전까지 3% 정도라고 우기던 실업률은 정말 이상한 것이, 그 정도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업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새로운 지표는 공식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보조지표"일 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해결하기 어렵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무능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