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특허소송은 쓸데 없는 짓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사건입니다만,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든 당사자인 양사 모두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어렵지요. 다만 옆에서 싸움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눈요기거리가 될 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남에게 도용당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침해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특허 분쟁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출처 : http://www.businessinsider.com/chart-of-the-day-the-totally-useless-patent-wars-2014-10

(via https://twitter.com/kwang82/status/519270911623827456)

 

 

위 그래프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하여 벌어진 222개의 법적 분쟁의 결과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특허소송을 했지만 그 결과 42%는 기각되었고, 49%는 상대방이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9%만이 법적 절차를 동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42%의 기각율은 무진장 높은 것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추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9%가 침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의미입니다. 49%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데에는 돈이 듭니다. 게다가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은 변호사들에게 갑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일단 실제 분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아야만 시장이 커지는 셈입니다. 싸움이 많아질수록 유리해지는 직업입니다.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자기의 아이디어만 최고이고 남의 아이디어는 무조건 내 것을 훔친 것이라는 피해망상은 모두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변호사들만 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