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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자산격차와 소득격차 경제적 불평등이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엄밀하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흔히 언급하는 것이 바로 자산과 소득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별 통계가 새로 나온 것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OECD/status/1211259066506342400 OECD 여러 나라에서 재산(wealth)와 소득(income)의 상위 10%가 전체 중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열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붉은 색 그래프가 재산이고 오른쪽 파란색이 소득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 2020. 1. 6.
세금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세금문제에 대해서 전세계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부 다 너무 많다고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돈 중 하나가 바로 자기가 내는 세금인 셈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라마다 내는 세금의 크기는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그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할 겁니다. 보통 유럽, 그것도 북유럽 국가들이 세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립니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많이 걷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 말은 세금의 양이 얼마나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나라별로 GDP 대비 세금은 이.. 2016. 11. 24.
애플의 세금폭탄과 미국외 현금 보유량 얼마 전 애플이 유럽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안냈던 걸 한꺼번에 몰아서 부과하게 되니 엄청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려 16조원입니다. 세금만 16조면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당연히 애플은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애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 두었길래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할까요?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6/08/30/why-apples-e13-billion-penalty-is-just-a-drop-in-the-ocean-infographic/ 위 그래프는 애플이 보유한 현금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갖고 있는 돈입니다. 무려 .. 2016. 9. 3.
유럽국가의 세금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흔히 정부가 해준 일도 없이 세금만 많이 떼어간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따라서 증세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감세만을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도 증세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를 높여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북유럽 지역은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실히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의 세금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소개.. 2016. 3. 22.
해외에 자금을 쌓아둔 미국 기업들 기업이 세금을 싫어하는 것이 비단 요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금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세금이 없거나 낮은 나라로 법인을 옮겨두는 방법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써먹기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거대 미국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과 구글처럼 유명한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지역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이 자국 밖에 쌓아둔 현금은 얼마나 될까요? 출처 : http://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5/10/14/the-u-s-companies-with-the-most-offshore-cash-in.. 2015. 10. 20.
흡연율 감소와 그 효과의 시간차 흡연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해왔을 뿐이죠. 그래서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사회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장 금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의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출처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5/07/13/drifting-smoke 왼쪽은 몇몇 나라들의 흡연율 변화입니다. 2000년 이후의 기록입니다. 흡연이 많아지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입니다. 감소하는 나.. 2015. 7. 18.
소득 양극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불평등이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피케티의 책이 가져온 영향력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개인들만 가난해지고 토지나 자본을 소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거대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후자의 돈버는 사람들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럴까요? 출처1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17.html 출처2 : https://twitter.com/cfr0g/status/493579199551000576 첫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비중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 2014. 8. 5.
월급에서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 샐러리맨들의 월급봉투는 유리지갑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과 연금, 의료보험이야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내는 거라면 좀 공평하게, 그리고 그 돈이 잘 쓰이면 좋겠죠. 월급에서 떼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세와 사회보장비용은 얼마나 떼어가는지 여러 나라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 : http://money.cnn.com/interactive/pf/taxes/income-tax-rates/ 우리나라는 13.4%입니다. 즉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13만 4천원을 소득세와 사회보장비용으로 떼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래프에 커서를 올리면 자세한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13.4%는 "소득세 4.6% + 지방세 0.5% ..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