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 차이

얼마 전 일본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대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런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라서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먼 제 3자가 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667981-chinas-angry-reaction-japans-new-security-laws-echoed-home-abes-stain

 

 

위 그림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5년 두 나라의 군사비 지출을 각각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 2015년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2005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3.5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10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여기저기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만은 물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모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쟁의 상황과 함께 중국의 엄청난 군사비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주변국들이 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군사비 지출 경쟁은 여러 사회현상에 비유될 만큼 흔하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럽처럼 거리가 먼 제 3자가 보고 있다면, 일본의 재무장 추진은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이 정당하다거나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일본 모두 나쁘다는 수준낮은 양비론은 더욱 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고, 일본의 제국주의만큼이나 중국의 패권주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안 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되 전체적인 기조가 일관성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전술이 잘 맞게 작동되어야만 하는데, 현 정부가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있을지는..... 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