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국제 비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계자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실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김낙년, 김종일 교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주소입니다.

 

http://pugeun.tistory.com/entry/income-gap-getting-worse-korea-economy

 

어제 위 통계자료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세계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의 자료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어서 비교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반가운 뉴스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912040404539

 

 

하지만 우리나라 자료가 보여주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위 그림처럼 됩니다. 상위 1%의 소득점유는 세번째, 상위 10% 기준으로는 두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세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참 암울합니다.

 

 

그런데 위 그래프를 보니 뭔가 좀 찜찜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래프에서 덴마크의 26.88과 우리나라의 44.87의 막대 길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제 스케일로 바꿔서 다시 그려봅시다. 숫자가 다 적혀 있으니 간단히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클릭해서 큰 그림으로 보세요. 다시 그려보니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군요. 괜히 그렸나 봅니다. 그래도 일단 그렸으니 버리긴 아깝고 해서 올려두어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글에서 소개했던 역사적 추이 그래프도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위 그래프는 현재 상황이고 불평등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추가]

 

김낙년 교수가 제시한 위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개인적 판단으로 이 반론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이를 추가합니다.

 

반론 : http://ppss.kr/archives/29156

 

위 반론에 의하면 모집단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에 김낙년 교수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밀한 계산은 아니지만 반론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약 37%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과 유사한 값이며 체감되는 유사성도 제법 높기에 반론자의 추정을 지지한다.

 

차이점과 추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링크를 직접 참고하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