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대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 약간 놀랍긴 합니다.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던 나라이고, 최저임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기사가 나와서 이를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 출처#1 :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0/5-facts-about-the-minimum-wage/

• 출처#2 :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5/05/minimum-wages

• 출처#3 :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01/economist-explains-11

 

 

위 그래프는 193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최저임금의 변화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아래에 초록색 선은 명목상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절대값은 그 숫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은 2014년의 달러 가치로 환산한 최저임금입니다. 1938년도 미국의 법적 최저임금은 25센트였습니다만, 이 돈은 현재 3달러 45센트와 같다는 것이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황색 선에 주목해서 보면 미국의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대단히 완만했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1960년대 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확하게 1968년도이고 이때 최저임금의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8달러 54센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근 감소세였고, 요즘에 와서야 상승의 압력이 생긴 셈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최저임금과 미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해당 국가의 국민 일인당 GDP입니다. 물론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세로축은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가로축은 3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 있고, 세로축은 5달러가 약간 넘는 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고 일치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들만 봅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입니다. 일인당 GDP와 최저임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선이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파란색 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위쪽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주는 편에 속하고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나라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황색 점과 선을 봅시다. 미국은 각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각 주별로 여러 개의 점의 찍혀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몇몇 주의 일인당 GDP는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GDP가 높아져도 그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